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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헌재 가처분 결정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과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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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18. 7. 4.(수) 개최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 ‘헌재가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한 바,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입 동시 실시 등 고교체제 개편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 ‘헌재 결정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대한 시도 부교육감회의 논의 결과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