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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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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영향평가 개관

영향평가 기본개념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영어듣기 평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실시 등으로 입시에서 과도한 경쟁 유발
일부학교에서 각종 인증시험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등을 반영하는 입학 전형 시행으로 “학교 밖 스펙 쌓기‘ 유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 점검

학생선발권이 부여된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점검기제 미비로 선행 학습(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방지 곤란

입학전형 사후관리 필요

입학전형 실시 결과에 대해 시·도교육청 주관 매년 주기적 점검 실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형식적 운영 시정조치

영향평가 시행학교

영향평가 시행학교

영향평가 평가항목

영향평가 평가항목

시·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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